선거철, 아무 생각 없이 한 행동이 선거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유권자도 주의해야 할 사례와 예방법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 거리를 가득 채운 현수막, 공보물, 유세차량 등 다양한 선거 활동이 눈에 띕니다. 국민으로서 후보자에게 관심을 갖고,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자칫 ‘무심코 한 행동’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일반 유권자들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와 함께, 선거 참여 시 유의해야 할 주요 포인트를 정리해 봤어요.
1. 공직선거법이란?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거운동과 투표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에게도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SNS나 카카오톡 같은 일상적 수단으로도 위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일반인이 주의해야 할 주요 위반 사례
① 선거운동 시기 외 지지/반대 게시물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기간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간에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 글을 SNS에 올리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OO후보 꼭 당선돼야 해요! 응원합니다~” (선거운동 기간 외)
❌ 예시: 상대 후보 비방하는 게시물 공유
② 문자, 카카오톡으로의 지지 발언
지인에게 특정 후보를 추천하거나 투표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무심코 보냈다면? 이 역시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예시: “부모님은 OO후보 꼭 찍으세요~”
✔️ 예외: 일반적인 의견 교환 수준은 허용되지만, 반복적‧조직적이면 위반 가능
③ 허위사실 유포 또는 비방
후보자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특히 선거철에는 ‘카더라 통신’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 예시: “OO후보가 예전에 횡령했다더라…” (사실 아님)
④ 금품, 음식물 제공 또는 수수
선거 관련 행위로 돈, 선물, 음식을 주거나 받는 것은 후보자뿐 아니라 유권자도 처벌 대상입니다.
❌ 예시: “후보가 밥 사줬어요” → 위반
❌ 예시: “지지 모임에서 커피 쿠폰 줬다” → 위반 가능성 있음
⑤ 자녀 숙제, 회사 단체 지지 강요
가정이나 직장에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거나 분위기를 만드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예시: 교사가 학생에게 지지 숙제 내기
❌ 예시: 회사 단톡방에서 단체 응원 유도
3. 그럼 유권자는 아무것도 못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권자도 정당한 방법으로 표현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래 사항은 위법이 아닙니다.
✔️ 공약에 대한 의견을 블로그에 작성 (선거운동 목적 아님)
✔️ 투표 참여 독려 (지지 후보 언급 없이)
✔️ 토론회 시청 후기 공유 (사실 기반 평가)
핵심은 ‘시기, 내용, 방식’입니다. 지지나 비판은 가능하지만, 선거운동 기간과 규칙에 맞게 해야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4. 만약 위반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일 경우 선출직은 당선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일반 유권자도 벌금, 과태료, 형사기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선관위나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5. 결론: 공정한 선거, 유권자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표를 합니다. 하지만 그 의도가 아무리 선해도, 법적 기준을 넘어서면 정작 중요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좋은 후보니까 널리 알리고 싶었어요.”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요?”
라는 생각이 법을 어기는 일이 되지 않도록, 유권자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한 선거는 후보자의 약속이 아닌, 유권자의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소중한 한 표, 그리고 그 전 과정까지도 올바르게 참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