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서비스 디지털화, 사회취약계층은?

복지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사회취약계층은 잘 준비되고 있을까요? 디지털 격차 문제와 대응 방안을 깊이 있게 살펴봅니다.

복지 디지털화

 

정부와 지자체는 최근 몇 년간 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 복지 혜택을 신청하고, AI가 수급 대상자를 자동으로 추천하며, 블록체인을 활용해 기부금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진보처럼 보이지만, 이 빠른 변화 속에서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디지털 복지 시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준비는 충분히 되고 있을까?”

1. 복지 서비스 디지털화란?

복지 서비스 디지털화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복지 서비스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한 혁신입니다. 여기에는 통합 플랫폼 운영, AI 기반 서비스 추천, 모바일 신청, 블록체인 기반 기록 관리 등 첨단 기술이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이 ‘디지털 접근성’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그것이 곧 새로운 복지 불평등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격차, 복지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

 고령자와 저소득층의 디지털 소외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상 고령자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약 63.2%입니다. 이 중 상당수는 앱 설치, 공인인증서 등록, 계좌 연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즉, 복지 디지털화는 정보 접근성이 낮은 이들에게는 오히려 복지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접근성의 한계
복지 앱과 사이트가 시각·청각·인지장애인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텍스트 중심, 복잡한 단계, 음성 안내 부족 등이 서비스 이용을 어렵게 만듭니다.

3. 현장 사례로 본 현실

70대 독거노인 A씨는 긴급생활지원금 신청을 알았지만 온라인 신청만 가능해 신청을 포기했습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B씨는 복지 앱이 너무 어렵고 안내가 없어 혜택을 놓쳤습니다.

주거 불안정 상태의 C씨는 주소지가 없다는 이유로 디지털 복지 플랫폼 접근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4. 준비는 충분한가?

 ① 디지털 복지 패키지 도입
복지 수혜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층에게 스마트 기기, 데이터 요금,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패키지 제도가 필요합니다.

 ② 오프라인과의 병행 시스템 유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기관은 ‘디지털 복지 도우미’를 상시 배치하여 복지 안내와 신청을 지원해야 합니다.

 ③ 웹 접근성 기준 강화
복지 플랫폼은 장애인 웹 접근성 지침(WCAG)을 철저히 반영해야 하며, 쉬운 용어, 간단한 화면 구성, 음성/수어 안내를 포함해야 합니다.

 

 

5. 주요 실시 시기 정리

ⓛ 복지로(welfare.go.kr)

출범 시기: 2010년

의의: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대표 복지정보 통합 플랫폼. 복지서비스 조회, 신청, 상담 기능 제공.

②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상 발표

발표 시기: 2022년 9월

내용: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 계획’에 따라 복지, 고용, 교육 등의 공공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기반 구축 시작.

③ 복지 디지털 전환 전략(보건복지부)

공식화 시기: 2023년 중반

주요 내용: AI 기반 맞춤형 복지 추천, 모바일 앱 신청 확대, 챗봇 상담 등 기능 고도화 추진.

④ 장애인·고령자 대상 디지털 접근성 가이드라인 강화

강조 시기: 2023년~2024년

내용: 행정안전부와 과기부 중심으로 디지털 포용 추진, 복지 앱·사이트의 접근성 평가 기준 마련.

⑤ 디지털 복지 실증사업

실시 시기: 2024년부터 일부 지자체 중심 시범 운영

예시: 대구, 세종 등에서 스마트복지 시스템 및 고령자 대상 디지털 복지도우미 운영 시작

 결론: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복지를 향해

복지 서비스 디지털화는 행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정교함이라는 장점을 가졌지만, 그것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일수록 ‘편리함’보다는 ‘접근 가능성’이 더 중요합니다.

복지는 기술보다 먼저 사람을 향해야 합니다. 디지털 기술은 수단일 뿐, 목적은 모든 이가 ‘누릴 수 있는’ 복지입니다.

복지의 디지털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준비는 충분히 되고 있을까요?
가장 뒤처지기 쉬운 이들을 먼저 살펴보고 대비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복지의 진짜 시작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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